201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	제출년월일 : 2013. 11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 안 설 명 : 환 경 과 장

1. 제안이유

○ 폐기물처리시설(대산매립장)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4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적
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

○ 기금의 용도

-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

3. 기금조성내역 (2013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289,916천원 (예치금 72,723, 출연금 215,000, 이자수입 2,193)

○ 2013년 집행액 : 215,888천원

○ 총적립액 (2013. 12. 31기준) : 74,028천원

4. 2014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358,610천원 (예치금 74,028, 출연금 282,000, 이자 2,582)

○ 지출계획 : 282,000천원

○ 2014년말 조성액 : 76,610천원

○ 주요 지출내역 :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와 회의참석 수당 등

5. 법적근거

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

○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(기금의용도)

6. 금후계획

○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등